국가기반시설 종류
| 구분 | 시설 | 국가 | 지자체 | 공공기관 | 민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대형 SOC |
도로 (국토부) |
고속국도(소유) 일반국도(소유·관리) *국토부 11,719㎞ |
지방도 이하 (소유·관리) *지자체 85,979㎞ |
고속국도(관리) *한국도로공사 3,991㎞ |
민자도로(관리) *48개 법인 776㎞ |
102,465㎞ |
| 철도 (국토부) |
일반·고속철도(소유) |
도시철도(소유) |
일반·고속·도시철도(관리) *철도공사, 철도공단, 6개 지방공기업 1,458㎞ |
민자철도(관리) *18개 법인 268㎞ |
1,725㎞ | |
| 공항 (국토부) |
공항(소유·관리) |
공항(관리) *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 |
15개소 | |||
| 항만 (해수부) |
항만·어항(소유·관리) |
항만·어항(관리) *7개 지자체 |
항만*·어항**(관리) *4개 항만공사 **한국어촌어항공단 |
1,863개소 (항만:917, 어항:946) |
||
| 댐.발전댐 (환경·산업부) |
댐(소유) |
댐(관리) *수자원공사 댐(소유·관리) *한국수력원자력 |
37개소 21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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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저수지 (농식품부) |
저수지(소유) |
시·군 저수지 (소유·관리) *지자체 13,883개소 |
저수지(일부 소유·관리) *농어촌공사 3,406개소 |
17,289개소 | ||
| 하천 (국토부) |
국가하천(소유·관리) *국토부 3,603㎞ |
국가하천(보조관리) 지방하천(소유·관리) *지자체 26,252㎞ |
보 구간(16개), 아라천 (위탁관리) *수자원공사 |
29,855㎞ | ||
| 지하 매설물 |
상수도 (환경부) |
광역상수도(소유) |
지방상수도 203,701㎞ (소유·관리) 지방상수 취·정수시설 445개소 |
광역상수도(관리) *한국수자원공사 5,379㎞ 광역상수 취·정수·가압 시설 157개소 배수시설 2,180개소 |
209,080㎞ | |
| 하수도 (환경부) |
하수관로 149,030㎞ (소유·관리) 하수처리장 648개소(500㎥ 이상) |
|
민자사업 *하수관로 106건 8,835㎞, 하수처리장 46개소 |
4,890㎞ | ||
| 가스관 (산업부) |
가스관(고압 배관) (소유·관리) *한국가스공사 4,865㎞ |
가스관(고압 배관) (소유·관리) *5개 도시가스사 33㎞ |
4,890㎞ | |||
| 송전선로 (산업부) |
전력구(소유·관리) *한국전력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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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8㎞ (지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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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송유관 (산업부) |
공군(소유·관리) 39㎞ 국방부(미군) 78㎞ *송유관공사 위탁 |
석유공사(소유·관리) 26㎞ |
대한송유관공사 (소유·관리) 1,104㎞ SK에너지(소유·관리) 102㎞ |
1,344㎞ | ||
| 열수송관 (산업부) |
서울(서울에너지공사, 208㎞), 부산(37㎞) |
한국지역난방공사 (소유·관리) 2,240㎞ |
GS파워 등 33개사 (소유·관리) 1,793㎞ |
4,278㎞ | ||
| 통신구 (과기정통부) |
KT(소유‧관리) |
230개소 | ||||
| 공동구 (국토·행안부) |
국토부 10개소 (서울·대전·세종), 행안부 21개소 (9개 광역 지자체) |
12개 지자체(소유·관리) *시설관리공단, 민간기업 위탁 등 포함 |
31개소 170㎞ |
*출처: 제1차 국가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(‘20-’25) (국토교통부, 2020), <근거법령: 지속가능한 국가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8조>